정부가 27일 여당에 보고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는 초미의 관심사인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규제를 완화하자는 여당과 경기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총리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문제는 향후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대부분 대책이 재탕삼탕인 경우가 많은데다, 민감한 사안은 공공기관 이전 후에나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수도권 공백을 메우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만든 배경은.
“정부는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수도권을 지식 기술 중심의 질적 발전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176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에 이어 사흘 만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지방 건설 등으로 지방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도권을 달래기 위한 성격이 짙다. 하지만 그 같은 대책마저도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 논란의 소지를 안고있다.”
-이번 대책으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가 사라지나.
“그렇지 않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연보전 권역 등으로 세부화해 시행되는 권역제도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에서 인구ㆍ산업ㆍ지방재정 등이 특히 떨어지는 곳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선별적으로 공장 신ㆍ증설이나 과밀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은 어떻게 되나.
“현재로서는 수도권 정비발전 지구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정비발전지구라고 해서 무조건 공장 신ㆍ증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는 14개 첨단 업종의 신ㆍ증설이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2004년 말로 이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업종 일부를 조정해 허용 특례기간을 2007년 말로 연장했다.”
-수도권 잔류 주요 시설의 재배치는 확정됐나.
“정부는 수도권내 군부대와 교정시설 등 특수시설을 재배치 하기로 하고 국방대와 경찰대를 지방(충남 예상)으로 이전키로 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과천, 영등포구치소는 구로구 천왕동, 도하부대는 경기도로 옮길 예정이다. 기무사의 경우 땅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기타 수도권 도심지 내 노후 위험ㆍ기피시설 등도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중이다. 용산 미군기지와 효창공원은 민족공원으로 조성된다. 광화문, 세종로 일대도 문화적 전통을 살리고 녹색 보행축을 조성해 관광명소화할 방침이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이 현 수도권 과밀억제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은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선계획ㆍ후개발 원칙에 따라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어서 수도권과밀억제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자칫하다간 정부가 우려하는 수도권 과밀화, 비대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 중 지역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발전 과제와 사업을 추가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국제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그 후 내년 하반기에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