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에 ‘선진국형 성인업소 위락지구’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청소년위원회는 27일 서울 YMCA 대강당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신도시를 새로 건설할 때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 업소를 상업지구 등 특정지역에 집중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희 청소년위 위원장은 이날 “신도시에는 투기만 있고 청소년의 미래는 없다”며 “판교를 비롯해 향후 건설되는 신도시엔 선진국형 성인업소 위락지구를 지정하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1년 6개월 전 신설된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을 금하는 위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임의규정이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지금까지 신도시에 위락지구가 지정된 사례는 없다.
발제자로 나선 김인숙 고양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장은 “분당 일산 평촌 등의 신도시가 들어설 당시엔 위락지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성인업소가 무차별적으로 난립했다”며 “그 폐해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신도시를 조성할 때 성인업소의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류중석 도시공학과 교수는 “미국의 보스턴은 ‘콤배트 존(Combat Zone)’을 지정해 성인유흥업소를 한데 모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런던 소호지구와 파리 피갈지구를 각각 성인전용지역으로 지정해 관광명소가 됐다”며 “판교 신도시에도 행정 지원 및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인업소 위락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