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해 버블(거품)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아파트 임대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를 매입해 직접 분양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며, 김근태 장관도 이런 방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 155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 따라서 이 중 일부분만 동원해도 주택시장 판도에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 등 신도시의 공영개발론이 대두되는 것도 변수다. 공공 성격의 연금 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집값 안정을 위해 연금 기금의 아파트 시장 진입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 내부에서도 이에 대비, 정밀 검토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나 재정경제부 등에서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복지부도 공영개발의 중심 축이 될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를 의식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먼저 나서다 공연히 부처간 불협화음만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주택공사가 판교 등 신도시의 거대한 공사를 혼자 도맡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부와 공단 내부에서는 중ㆍ장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연금의 성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대형 건설업체의 매입 가능성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단은 이미 2개의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참여 문제를 놓고 몇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결국은 정책 책임자의 결정에 달린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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