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대역사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전 대상 176곳의 지역 할당은 단지 걸음마를 뗀 것일 뿐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전개되는 일들이 당초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것 같아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광역 시ㆍ도내의 시ㆍ군ㆍ구들이 저마다 명분과 유인책을 앞세우며 이른바 ‘혁신도시’를 자처하는 바람에 정작 넘어야할 산은 지금부터라는 생각도 든다. 더구나 자치단체장 선거가 1년도 채 남지않은 시점이어서 어느 때보다 정치논리에 휩싸이기 쉬운 상황이다.
정부가 시도별로 12~13개 안팎으로 배분된 공공기관들이 ‘누이좋고 매부좋은’식으로 여러 시ㆍ군ㆍ구에 분산 혹은 난립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까지 입지선정 지침을 마련키로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 기준의 핵심적 내용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특성 및 유관성을 잘 살려 지역산업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3~4 곳을 선택해 산업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통접근성, 기존 산업단지와의 전략적 연계 등이 될 것이다.
정부는 또 벌써부터 활개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땅값 급등지역은 입지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엄포도 놓았다.
하지만 원칙적 지침이나 단체장들의 양식에만 기대기에는 관련된 이해관계가 너무 크다. 흔한 말로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다는 취지가 지역 대립이나 균열로 귀결될 위험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배당된 15개 기관을 놓고 22개 시ㆍ군 모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는 전남의 경우는 전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희화적 사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형평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효율성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지금 이상으로 끌어 올리지 못하고 이웃 일본의 예처럼 U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참여정부는 그것만으로도 실패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는 각오로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일을 처리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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