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다음달부터 사용할 청사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보다 규모가 크다. 건축비만 1,620억원이 소요됐다. 부채가 2조6,000억원인 부산시는 2,640억원을 투입해 새 청사를 건립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지자체 축제는 900여개에 달한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는 대부분이 놀고 먹자판이다. 1995년 6월27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이처럼 어두운 모습이 상존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가져온 엄청난 변화와 성과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 지역 발전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게 사실이다. 주권재민의 정신을 구현시키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하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올바른 지방자치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의 이해 관계 충돌로 인한 폐해는 갈수록 심각하다.
감사원의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일제감사 추진과정에서 터져 나온 반발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와 경기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문제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 국책사업 계획단계부터 관련 지자체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에 마찰이 생길 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이다. 주민을 행정의 중심에 두는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게 자신의 책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단체장이 3명중 1명꼴이라는 통계는 단체장의 자질이 지방자치제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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