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조성하는 혁신도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 건설교통부는 내달 말까지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 시ㆍ도지사는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예정지를 결정하게 된다.
혁신도시는 우선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존 도시 및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뛰어나야 한다. 전국에서 매년 새로 공급되고 있는 택지 및 산업용지 물량을 활용해 혁신도시가 개발될 가능성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면적은 최소 10만평에서 50만~100만평 규모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는 주택공급 위주의 종전 신도시와 달리 특화한 기능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화 개발 차원에서 조성되는 만큼, 관련 기업ㆍ 대학ㆍ 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설립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공공기관 이전 방식이 직원만 내려가고 가족들은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어 별다른 이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기준에는 부동산 가격추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유무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설익은 계획을 발표, 주변 땅값을 들먹이게 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투기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유치노력을 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입지선정 전 후보지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주변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입지선정 전에 예상 후보지와 주변지역에 토지 및 주택 등을 대상으로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부동산 가격 급등의 조짐이 보이면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입지 선정 뒤에는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옮겨가는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한국토지공사가 이전하는 전북도는 익산과 김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입지선정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내달 말까지 기준안을 확정한 뒤 이전기관의 의견 수렴절차를 마친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갖고 9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