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군사력 증강 우려”

미국이 군사력 강화에 전용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수출 통제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미 상무부의 피터 리첸바움 산업ㆍ안보담당 차관은 23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온 전략물자 수출에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며 “중국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자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리첸바움 차관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예로 상용항공기 부품을 거론하면서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 라이선스가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한다고 밝혔었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는 유럽연합(EU)에서 지난 15년간 유지해온 대중 무기수출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겨냥한 포석이기도 하다.

미국은 맹방인 이스라엘이 최근 중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려는데 대한 견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차세대 F-35 전폭기 개발 노하우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홍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