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전이 착실히 추진되면 지방은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거듭나게 돼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 지역은 발전 전략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살려 결정했다. 일부 지자체가 섭섭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 5월 정부와 시도지사간 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한 만큼 수긍할 것으로 본다. 노조도 종사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 불만이 없을 거라고 본다.”
_이전 비용은 얼마나 되나.
“이전 기관의 구체적인 입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새 청사 규모 등 여러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산정할 수 없다. 앞으로 1년쯤 뒤에나 구체적인 비용이 나올 것으로 본다.”
-부동산 투기 방지책은.
“주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투기를 막겠다. 입지가 결정되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처럼 일정기간 개발을 억제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다.”
-향후 일정은.
“국토연구원이 이전 기관 배치 기준을 7월말까지 만든 뒤 이전 기관과 시도지사, 정부 부처가 9월말까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를 최종 선정한다.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기관이 사옥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이전 대상 기관들이 사옥과 부지를 확실하게 팔도록 하겠다.”
-도 단위에서는 이전 기관이 군별로 분산 배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집단 이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나치게 분산되지 않도록 하겠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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