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노동조합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라면서 “타협 없는 투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 모임을 갖고 “전혀 투쟁하지 않는 노조는 노조로서 기능할 수 없지만 타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쟁의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지 밤낮 없이 싸움만 하자는 것이 투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일부가 ‘정권퇴진운동 불사’ 를 주장하는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내가 옛날에 노동자들을 좀 도와줬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노동자들이 대통령 타도, 정권 타도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수준으로 커버려서 내가 도와줄래야 별 도와줄 방법이 없게 됐다”면서 “그러나 센 쪽은 좀 억제하고 약한 쪽을 돕는 것이 변함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전체 기간보다 참여정부 들어 노동자도 더 많이 구속됐고 사용자도 5, 6배 구속돼 양쪽 다 불만이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노사 양쪽에 대한 합법적인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법 처리 파행에 대해 “이 문제로 멱살잡이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시간만큼 사용자, 노동자 모두가 손해 볼 것”이라며 노사 타협을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오찬 참석을 거부하도록 해 초청된 일부 노동자들이 오찬에 불참했으며 지도부 10여명은 오찬 직전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 진상규명과 특수 고용직 노동 3권보장 등을 촉구한 뒤 삭발했다.삭발을 한 한국노총 간부들은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처리될 경우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즉각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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