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정부의 176개 공공기관 이전 배치안 발표를 두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환영했지만, 한나라당은 “정략적 나눠먹기에 의한 국가 균열의 시작”이라고 폄하했다.
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세워 시도별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들을 잘 배분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도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말했고,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게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남과 부산의 일부 의원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택공사 유치를 기대했던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곳이 전남인데, 오늘 발표 내용은 균형발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토지공사 이전이 무산된 부산의 조경태 의원은 “정부는 이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국론 분열과 국민 세 부담 증가, 공공부문 업무 효율성 저하 등 굉장한 후유증이 닥쳐올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 넣는 무리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공격했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가 각 기능군이 어느 광역단체로 갈지만 정하고 구체적 입지 선정을 지자체에 맡긴 것은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국민간에 싸움을 붙여 놓은 꼴”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수도권의 공공기관 청사 매각비용 외에 추가예산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고 ▦공공기관 배분 과정의 회의록과 예산근거, 평가결과 등을 공개 논의하는 정책 청문회를 열 것 ▦국회예산정책처에 공공기관 이전의 정확한 비용 등을 검토하도록 의뢰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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