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비용은 차질 없이 조달될 수 있을까.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재원이 어떻게 마련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존 청사 및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전력 등 강남이나 수도권 요지에 청사와 부지를 갖고 있는 일부 대형 공기업이 청사 및 부지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한전은 현 서울 삼성동 본사 건물을 서울사무소로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여기에 다른 공기업들이 수도권 청사 및 부지를 매각하기 보다 보유하는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 청사 및 부지 매각 반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경우 정부로서는 이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굵직한 부동산 자산을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낼 경우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자산 매각이 늦어져 이전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장기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시가 기준으로 매입해 준다는 방침이지만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을 감안하면 공기업들이 선뜻 매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시세를 기준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청사 및 부지를 매각한다 해도 매각 대금은 8조7,000억원에 그쳐 12조원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면 3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국민의 혈세로 공기업 이전을 지원해야 하는 데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각 기관이 모두 수도권 소재 청사와 부지를 매각해도 이전 비용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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