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이제 그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출범 때부터 평가는 극에서 극으로 치우쳤지만, 이제 좀더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현 정부 자체 조직혁신의 중심 논리인 ‘참여의 확대’, ‘자율적 개혁’, ‘분권에 의한 역량강화’ 측면에서 평가하자는 것이다.
첫번째로 ‘현 정부의 조직운영은 참여지향적인가?’라는 질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의 참여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간부들을 국정에 끌어들임으로써 참여확대의 정통성과 민주성을 보이려 했다는 노력 정도로 보인다.
또한 정부출범 후 청와대 비서실 인력이 상당수 증가한 것도 참여의 본질이 실질적인 시민참여 확대라기보다는 소위 ‘코드가 통하는’ 권력 중심 세력을 직접 국가조직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참여ㆍ자율ㆍ분권 지향 어디갔나
두번째로 ‘현 정부의 조직운영은 자율적인가?’라는 질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증가하면서 내각 위의 내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정부 부처는 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의 뒤처리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공무원의 자율적 개혁’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 공무원 내부조직의 기능 재배분을 공무원 스스로 주도하게 되어 조직과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 정부 출범 후 장ㆍ차관급 자리가 13개 늘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관급 자리만 16개가 늘게 된다.
여기에 행정부 일반직 1, 2급의 경우 2003년 1월 대비 71명 증원하면서도 일반직 6~9급의 숫자가 도리어 줄어든 것을 보면 현 정부는 ‘고위관료’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편 최근 추진 중인 소방방재청의 개편안을 보면, 일반행정직 및 기술직 위주로만 증원이 되고 소방직은 명목상으로만 보강되어, 기능재조정이라는 명분아래 끊임없이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고, 전문화된 인력의 보강은 끼워넣기 식으로 마지못해 충원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조직운영은 분권적인가?’라는 질문이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분권’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집권화한 권력에 의해 주도되었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화 작업에 있어 조역으로 밀려났다.
또한, 지방분권은 행정조직에 있어서 지방조직의 강화와 동시에 지방행정조직과 재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기능의 축소를 필요로 하는데,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권이 이관되고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지만 오히려 행자부의 현재 조직은 4관 5본부 51팀이라는 대형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분권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다.
-이제라도 '끼리끼리' 벗어나야
결국 노무현 정부의 조직운영은 참여지향적이지도 않고, 자율적이지도 않으며, 분권적이지도 않다고 볼 수 있다. ‘코드가 통하는 세력만의 참여’와 고위관료의 자릿수 늘이기에 급급한 ‘공무원의 자율적 개혁’의 결과 ‘그들(현 정부 권력중심세력과 고위관료)만의 참여’라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가혹한 비판을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수혜자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비아냥도 그렇지만, 또다른 수혜자가 현 정부의 고위관료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그들’만의 참여를 뛰어 넘어야 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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