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이 발표된 24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한국전력을 유치한 광주 시내 거리에는 ‘한전 광주 이전 확정’ 플래카드가 내걸리는 등 시민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반면 토지공사 유치에 실패한 부산시는 한때 ‘수용 불가’라며 강력 반발했고, 희망했던 대규모 기관을 놓친 몇몇 지자체들은 ‘정치적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체로 만족한 분위기에서 이전해올 공공기관의 지역 내 배치와 관련한 ‘2라운드’인 혁신도시 구상, 기초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에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주는 환영 일색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3개 기관의 조기 이전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공적 전형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정지역에 최고의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복지 여건과 유비쿼터스 기반을 갖춘 혁신도시를 전남도와 공동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0년까지 전남과의 접경지역에 부지 100만평 규모로 자립형고교, 건강문화타운 등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전기관 임직원에게는 공동주택 우선분양권 제공 및 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토지공사 유치에 실패한 부산시는 전날 ‘절대 수용불가’를 천명하며 강력 반발했으나 24일 ‘유감이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정부가 당초 대규모 공공기관 배치원칙을 갑자기 변경해 토지공사 유치에 실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해양수산, 금융, 영화영상 등 3대 전략산업이 이전된 것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허 시장은 정부가 시ㆍ도와 협의 없이 배치원칙을 갑자기 변경한 데 대한 해명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보완책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부산유치 범시민사회연대’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 나눠먹기 식으로 결정된 만큼 시민과 함께 무효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 발표를 수용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도는 이날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물산업(BT) 관련 기능군이 배제되는 등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용 불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도로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경남도는 막상 도공보다 규모가 큰 주택공사 이전이 결정되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크게 반기는 분위기. 김채용 행정부지사는 “주공은 본사 직원 수가 도공의 2배가 넘는 1,500여명에 이르고 1년 예산이 10조원이 넘는데다 지난해 지방세 납세 규모도 88억원에 달한다”며 “관련 서비스업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 효과도 직접효과의 4배 정도에 달하는 등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의근 경북지사는 도로공사는 물론 농업혁신기능군에 한국전력기술까지 유치한데 대만족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도로공사 유치로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앞당기고 기업 유치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특히 원전과 발전소 설계를 하는 한국전력기술은 젊은 고급 기술인력의 집합체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공사 등 13개 기관 이전이 결정된 전북의 강현욱 도지사는 “전북의 낙후도를 고려하면 다소 아쉽지만 충분히 수긍하며 환영한다”면서 “토지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농업관련 기관들도 지역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한전 유치가 무산되고 당초 목표였던 석유공사가 낙점되자 “아쉽지만 지역 산업특성에 맞는 기관을 유치, 그나마 다행”이라는 담담한 반응이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4개, 노동 관련 4개 등 총 11개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한전 유치보다는 세수가 떨어지나 다양한 기관 유치에 따른 2, 3차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가스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대구 이전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당초 희망했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타 시ㆍ도로 이전결정돼 아쉽지만 매출액 4위, 지방세 납부실적 8위, 직원수 10위인 가스공사가 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했다.
○…충북은 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배정된 데 만족하는 분위기다. 이원종 지사는 “당초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혜지역으로 분류돼 공공기관 배정 대상지에서 빠져 있었지만 정부가 나름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고심한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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