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항에 달하는 합의를 도출했던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이 어제 평양으로 돌아갔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는 남측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작별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좋은 합의를 했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실천을 해야 합의의 권위가 선다”며 ‘실천 권위론’으로 화답했다니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이들이 실천을 합창하는 모습이 일단 미더워 보인다.
물론 실천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남북간에 수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된 것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 폐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이 쉽지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행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 당연히 남북관계의 질적인 도약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북한은 ‘6ㆍ17일 김정일-정동영 면담’에 이어 이번 장관급회담을 통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남한의 ‘중요한 제안’을 비롯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관련국들은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북한은 핵 포기 후 체제 보장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원하는 주변국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남북경협의 확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식량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7월에라도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6자회담 복귀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중국은 7월 중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평양방문설을 흘리며 북한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세계의 시선이 평양으로 모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북한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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