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이 뛰어나 높은 부가가치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 리스크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른바 ‘기술집약형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갖고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는 대신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 ‘시장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중 기술력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평가 보증비율’도 올해 25%에서 내년 35%, 2009년엔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0.1%에 불과했던 신용보증기금의 혁신기업 창업 보증비율도 2009년까지 10.0%선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료를 0.3%포인트 내리고 부분보증비율을 85%선까지 올리는 한편, 단순한 지원규모 확대 외에 위탁기술평가보증과 창업보육센터 연계보증 등 창업 보증 다각화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기술혁신형 기업이란 정보 생명 환경우주 등 첨단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6개 미래성장산업 및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이 포함된다.
대신 규모가 크고 보증기간이 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매출액 300억원, 신용도 BBB등급 이상인 기업의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내년 80%, 2008년엔 75%선으로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또 15억원 이상의 거액 보증을 이용할 경우 기본 보증료 1.0%에 더해 0.5% 이내의 가산보증료를 추가 부가하고, 기업 당 최고 보증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개별 기업을 직접 선별해 투자하는 것보다 민간투자기관을 상시적으로 평가,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 투자하는 곳에 정부도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