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23일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정부나 금융통화위원회 모두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20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정부·여당이 금리인상 불가의 목소리를 부쩍 높이고 있다. ‘부동산거품을 빼려면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민간연구소나 시장, 여당 일각에서까지 힘을 얻고 있는 상황. 강남 집값보다는 실물경기가 먼저라고 믿는 정부·여당으로선 금리인상론이 대세로 굳어지기 전 아예 싹을 잘라내야겠다고 작심한 듯하다.
물론 ‘정부·정치권의 금리언급=한은 독립성 침해’란 단순등식엔 동의할 수 없다. 이는 중앙은행 자율성에 대한 기계적 해석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나, 국정의 한 축인 여당이 금리정책방향에 대해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금리인상 불가를 노골적으로 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재 한은은 부동산버블과 경기침체 사이에서 금리정책기조를 놓고 근본적 고민에 빠져 있다.
금리결정권을 쥔 금통위의 고뇌도 점점 더 깊어지는 듯 하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정부·여당이 저금리 고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중앙은행의 금리결정에 부담과 압력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상당기간 저금리는 계속될 것”이란 정부측의 쐐기성 발언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투기심리를 조금이나마 눌러보려는 ‘구두효과’마저 희석시킬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정책 전반을 ‘백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버블의 원인을 제공한 금리정책도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릴지 말지는 심도있는 검토후에 금통위가 정하면 된다. 이 시점에 당정이 먼저 얘기할 사안은 아니란 말이다.
이성철 경제과학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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