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북한 자극 발언을 삼가야 한다. 북한은지금 6자회담 복귀 명분 찾기에 목말라 하고 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고위인사가 “미국이 폭정 등 우리를 자극하는 발언을 한 달만 참아 달라”고 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정동영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상대방이 우리를 인정, 존중하려는 뜻이 확고하다면 7월 중이라도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스스로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만 더 성의를 표시하면 더 이상 6자회담 복귀를 미룰 수 없는 처지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자극 발언 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 국무부 차관이 또다시 북한을 쿠바 등과 함께 폭정의 전초기지로 예시하고 나섰다.
대북정책 라인에 있지 않은 인사가 비공식 세미나에서 한 개인적 발언이라고 하나 무르익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도브리안스키 차관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간다.
미국은 북한에 6자회담 복귀와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도 대북정책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경칭을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 고위관리들의 북한 자극 발언이 계속돼 북한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사인은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 장관은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나면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발언을 삼갈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양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엔 우리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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