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22일 재경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과 함께 부동산대책 간담회를 갖고 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는 총액한도제 도입도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인 안병엽 의원은 회의 후 “부동산담보 대출 총액한도제는 자칫하면 은행 경영 압박 요인이 되고 경기회복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다”며 “한도제 설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다만 “담보대출 비율은 은행이 대출자의 소득 등 신용도 조사를 통해 질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금리 인상을 통해 유휴자금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 여러 점검을 했지만 금리 인상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금리 정책은 환율 문제를 비롯 수출입 동향, 투자와 소비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대책만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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