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량기업 대출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비우량 기업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반면 첨단기술을 갖춘 창업자나 혁신형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은 훨씬 수월해진다. 아울러 자금 고갈 상태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올 하반기 금융기관 출연을 통해 5,1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기술신보 재정 안정화 및 신용보증제 개편방안’에 합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선별지원을 통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서 자금 확보가 가능한 우량기업이나 반대로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 보증 장기이용 기업 등에 대해 보증을 축소키로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관에 내는 보증수수료를 비우량 기업이거나,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보다 많이 부담토록 하는 등 기업별 차별화를 꾀하고, 현재 평균 1.0%인 보증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전체 대출금 가운데 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금액 비율인 부분보증 비율(현재 평균 85%)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의 보증업무를 위탁 받아 직접 신용조사와 기업평가를 실시한 뒤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위탁보증은 확대키로 했다. 이는 회생 불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명용 ‘산소 마스크’를 떼내겠다는 것이어서 외환위기 이후 보호 일변도의 중소기업 정책이 구조조정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신용보증기관에 내는 출연료도 차등화하고 평균 출연료율도 현행 0.3%에서 그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술신보의 재정안정 방안으로 금융기관들이 신보와 기보에 기업대출금의 각각 0.2%, 0.1%의 비율로 내고 있는 출연금 2,60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내년 기보에 납부할 출연금 2,500억원을 선납 받는 방식으로 기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