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골프장 건설지원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골프장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 골프장 건설에 따른 투자유발효과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단체들은 “반(反) 환경정책이자 주민들을 무시한 편향된 민원처리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최근 지역계획과장을 팀장으로 해 농지와 산림, 환경, 체육시설, 건설 등 각 분야 공무원 24명이 참여하는 골프장 건설지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도는 아울러 일선 시ㆍ군 골프장 담당부서직원들을 위해 인허가 서류와 절차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골프장 사업 길잡이를 발간, 시ㆍ군에 배부했다. 자치단체가 이처럼 골프장 건설 촉진을 위해 전담팀을 가동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형질변경 인ㆍ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될 태스크 포스팀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보다 행정처리 기간 단축. 도는 골프장 건설 민원이 접수되면 각 분야별로 전담 팀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중앙부처는 물론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행정처리를 조속히 처리토록 하는 등 골프장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있다.
이때문에 골프장 민원서류접수 후 90~100일 만에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여부가 결정되던 것이 40~45일로 크게 단축됐다. 실제 도는 지난달 11일 D산업이 화순지역에 27홀짜리 골프장을 세우겠다며 예정부지 용도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자 37일만에 의결한 바 있다. 도가 이처럼 골프장 태스크 포스팀을 가동한 것은 행정처리 기간을 줄여 골프장 조기 착공을 유도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도 관계자는 “18홀짜리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는 드는 비용은 약 450억~5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투자유발효과는 1,000억원대에 달한다”며 “이처럼 골프장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난 만큼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하루라도 빨리 투자자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지역은 골프장 9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곳은 공사 중, 22곳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는 특정 민원인들의 편들어주기식 행정서비스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가 경제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손쉬운 골프장 건설에만 매달릴 경우 환경생태계 훼손은 물론 지역 산업의 다양성을 해쳐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도가 과연 모든 민원인에게 골프장 태스크 포스팀처럼 행정처리를 논스톱으로 하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이는 골프장 사업자들의 편에 서겠다는 것으로 이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광주ㆍ전남 녹색연합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토양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약폐해 및 지하수 고갈 등이 우려되는 골프장 건설을 무분별하게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경제논리만 내세워 골프장을 난개발할 경우 친환경농업과 골프산업 모두 망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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