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놓고 “군청 수준”(서울시), “서울시가 오히려 방치했다”(건교부)며 공방을 벌였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을 놓고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서울시가 전날 발표한 뉴타운특별법 추진 방안에 대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관련) 내용은 5월부터 서울시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는 ‘검토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아직 진행중인 사안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뉴타운특별법의 핵심인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50% 국고지원안에 대해 “서울시만 (정부 지원을 받아) 잘 살겠다는 거나 다름없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건교부는 “서울시 주장을 수용할 경우 강북까지 투기장화할 우려가 있어 개발이익환수 등의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별법 중 국고지원과 특목고 유치만 빼놓고는 다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가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선수를 쳤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건교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자체가 자체적 분석과 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건교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건교부가 불편해 하는 것 같다”면서 “국고지원이 없으면 뉴타운 사업은 지금과 같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당면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강북 뉴타운 지원 방안은 8월말 정부ㆍ여당이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수를 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건교부가 딴지를 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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