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공공재 시장개방 신중을

지금 우리는 쌀 시장, 교육 시장, 일상생활용품 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 개방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의료 시장에도 예외 없이 개방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시대 상황에서 정책 당국은 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 등 공공재에 대한 시장 개방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미 외국병원 도입과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등이 예정돼 있는데, 민간 분야의 의료서비스 및 보험 활성화가 공공 분야의 부족한 점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과 민간 보험의 활성화 논의는 각 기관, 사회단체, 국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의료서비스 산업 및 건강보험이 상호 윈_윈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송지원ㆍ국민의료보험공단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