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사건 발생 3일 만에 이뤄진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은 직접적으로는 이번 참극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군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려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참극으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이 컸던 데다, 사건 발생 이후 군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가족과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 총기난사 사건에 앞서 13일 북한 현역군인 한 명이 최전방 3중 철책을 유유히 통과해 월남한 뒤 4일 동안이나 전방지역 야산 일대를 배회하고 다니다 주민에게 발견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사의 표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지역은 지난해 10월 철책 절단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기도 했다. 국민적으로는 총기난사 참극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철책선 경계에 허점이 드러난 사건도 이에 못지않게 위중한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잇따른 사고로 인해 군 안팎에서는 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군기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의 지탄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로만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정치권에서 윤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정쟁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의 표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열린우리당까지 ‘진상규명 뒤 책임자 문책’을 거론하는 마당에 더 이상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참여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총기난사 사건으로 국민들이 따가운 질책을 보내고 있고 야당에서는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사건의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난 다음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국방 문민화, 방위사업청 신설 등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방개혁 과제는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이후 과감한 군 개혁을 진두지휘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런저런 곡절을 겪으며 궤도에 오르고 있는 국방개혁 작업이 이번 사의 표명을 계기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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