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하면 ‘무사안일’ ‘보신주의’라는 말부터 떠올린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이러한 편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공직에 들어서기만 하면 능력이나 실적에 상관없이 승진도 하고 보수도 받는 뿌리깊은 연공서열 관행이 부정적 선입견을 확대 재생산해온 것이다.
선입견 뿐만도 아니다.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다 보니 공직사회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4년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경쟁지수가 세계 41위라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보면 폐쇄적인 공직사회가 ‘세계 1위’를 양산하는 민간부문에 비해 열등해지고 있음이 분명한 듯하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복지부동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내년 도입될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 수립 이래 줄곧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순혈주의의 폐쇄성에 갇혀 있던 공직사회에 자생력과 경쟁원리를 불어넣을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공직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핵심은 각 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직급을 없애고 이들을 범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인재 풀(pool)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런 다음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철저히 능력에 따라 주요 보직에 발탁하며, 보직과 직무성과에 따라 급여와 상여금도 차등 지급되는 구도다. 무소신 무능력에다 복지부동으로 일관해도 정년이 보장되는 기존 틀은 자연스럽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칸막이와 할거주의의 행정문화를 탈피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종래에는 공무원 정원이 부처별로 관리되고 채용 및 승진인사도 해당 부처 소관이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자기 부처이익에만 매달리는 등 부처이기주의의 폐해가 속출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하나의 인재 풀로 통합되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폭넓은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공직사회에 전문성과 업무성과를 중시하는 풍토가 확산되면서 생산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생산성 향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체제구축을 위해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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