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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 외교 현안 설전/ 야 "한일관계 외교적 노력 미흡" 야 "북핵문제 악화땐 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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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 외교 현안 설전/ 야 "한일관계 외교적 노력 미흡" 야 "북핵문제 악화땐 美에

입력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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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정동영-김정일 면담 이후 북한 핵 문제 해결 방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의원들은 우선 한일정상회담 성과의 미흡함을 질타하며 양국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일본 극우세력의 망언과 일본 외교 당국자들의 실언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에 합의하지 못하고 공허한 내용만 내놓은 이번 회담은 외교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 연례행사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국간 역사 인식의 차이만 확인한 회담”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최병국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 날짜에 임박해서도 회담 개최여부를 고민하고, 회담 직전까지도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북핵 해결 등 여러모로 필수적인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가 회담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과거 전쟁 정당화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역사를 모독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며 “제3의 추도시설도 군국주의 전쟁을 미화하는 일본 특유의 또 하나의 방식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신사 참배 문제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선 최근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북한 정권의 성격은 자명하다”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발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촉구가 이어졌다.

한명숙 의원은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정-김 면담을 통해 모처럼 조성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 의원도 “부시 행정부의 또 다른 대북 자극 발언으로 북핵 문제가 악화 한다면 모든 책임은 미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에 반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고 대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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