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지난 3월부터 다듬어온 당 혁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안은 혁신이란 이름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2007년 대선을 노리는 당내 대선주자 간 경쟁의 룰을 제시한 것이다. 문구 하나 하나를 두고 대권 주자들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고, 대선후보 경선 지형에 미칠 파급 효과도 크다. 혁신안을 두고 벌써부터 당내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유다.
혁신위는 대선 1년6개월 전부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분리 후 당은 최고위원회의가 큰 권한을 갖는 실질적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표에게 힘이 쏠리는 것을 막아 특정 주자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대선후보 선거인단 구성비율은 전당대회 대의원 20%, 당원 선거인단 30%, 일반국민 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정했다. 네티즌 참여는 배제됐다..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제도를 도입했지만, 공직자 및 당직자 선거의 피선거권만 인정했다. “책임당원에게만 선거권을 주면 금권 동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대지만 3만5,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책임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는 박사모를 겨냥했다는 시각도 있다.
혁신위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현재 당내 대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박근혜 대표로선 이번 안이 마뜩치 않은 게 사실이다. 박 대표측은 이미 집단지도체제와 피선거권만 보장하는 책임당원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반면 이명박 서울시장측은 이번 안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또 다른 쟁점은 혁신 안의 시행시기다. 혁신위측은 “내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혁신안대로 당을 재편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시장측은 내년 1월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박 대표로선 고개를 가로 저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지자체 선거 공천권이 걸린 민감한 문제다. 강재섭 원내대표와 손학규 경기지사측은 “현 지도부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혁신안은 의원총회와 당 운영위를 거쳐 확정된다. 발전연 그룹과 소장파등 당내 비주류는 혁신안을 지지한다. 하지만 주류, 중도파 의원들은 박 대표의 입장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 혁신안이 원안대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혁신위는 이미지ㆍ정책 혁신을 위해 대북정책 기조를 ‘호혜적 상호주의’에서 ‘유연하고 적극적인 상호공존’ 원칙으로 전환하고, 경제정책도 기존 성장 중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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