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뒷걸음질 치던 교원평가제가 결국 백지화할 모양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장은 20일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교원평가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부가 교원단체에 사실상 무릎을 꿇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교원평가 시범사업이란 명칭은 온데 간데 없고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이라는 알 듯 모를듯한 내용으로 둔갑했다. 공동발표문 가운데 ‘합의된 안은 2학기에 추진하되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한다’는 항목은 교원단체 동의 없이는 사실상 교원평가 실시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데도 교육부는 늦어도 2학기 중 실시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안에 줄곧 반대해온 교원단체들이 어느날 갑자기 찬성으로 돌변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구석이라도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교육부가 당초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생각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애초 5월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했다가 9월로 미루더니 이제는 2학기 중으로 말을 바꿨다. 평가방식도 ‘학생, 학부모가 참가하는 다면평가제’에서 설문조사로 후퇴하는 등 땜질을 거듭했다.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가운데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 교원평가제 말고 또 있던가. 국민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낸 것은 교원들의 능력과 자질, 열정이 교육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원들의 객관적 경쟁체제 도입은 지극히 당연한데도 교육부는 교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너무나 쉽게 물러서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도 철학도 찾아볼 수 없다.
교원단체들도 극렬하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사회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집단이기주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교원평가의 틀을 마련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협의체에 마지막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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