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발전 모델로, 제조업과 수출이 경제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조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 7개국 산업구조(제조업ㆍ서비스업 비중), 무역구조(수출ㆍ투자 의존도), 발전전략 등을 분석한 ‘선진형 산업구조 분석 및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소득이 1만 달러대를 기록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총생산(GDP)중 제조업 비중이 27~28%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에는 제조업 비중이 1만 달러 진입기보다 더 증가하고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도 70%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제조업 발전모델을 보이고 있다.
또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때 내수는 28.4% 증가한 반면 수출은 264.5%나 증가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95%에 육박하고 경제의 대외의존도도 70%에 달해 전형적인 대외 의존형 발전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쟁력 우위에 근거해 제조업ㆍ수출 발전 모델을 근간으로 서비스ㆍ내수 발전 모델을 보완하는 형태의 산업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산자부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로 도약하려면 산업간 구조 고도화(산업구조 개편) 못지않게 산업내 구조고도화(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에서 독일과 한국은 제조업ㆍ수출 발전 모델을 보인 반면 일본은 제조업ㆍ내수 발전모델, 영국과 네덜란드는 서비스업ㆍ수출 발전 모델, 미국은 서비스업ㆍ내수 발전 모델로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는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1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최근 일부에서 선진 산업 구조를 이루기 위해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어 한국에 맞는 선진형 발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석 결과 제조업 발전 모델 국가도 서비스 발전 모델 국가에 버금가는 성과를 나타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무차별적으로 서비스 중심의 선진국 발전 모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체 경제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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