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양극화가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불평등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양극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사회가 다양한 부문에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 극단에 있는 부문이 확대되고 부문간의 연계가 상실되고 부문간 이동이 단절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경제, 산업, 기업, 자산,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양극화의 핵심에는 고용 양극화가 있다. 고용 양극화가 경제 및 산업 양극화의 직접적 결과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5월의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전 달에 비해서 실업률도 감소하였고 청년층 실업률도 0.6% 포인트 하락한 7.1%를 기록했다. 취업자도 크게 늘어 전년 동월에 비해 46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용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체감고용사정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체감고용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가 고용 양극화일 것이다.
-고용 양극화 점점 심각
고용 양극화는 중간일자리의 축소 및 그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한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291만 개 늘었는데, 임금수준 기준으로 하위 3개분위 저임금일자리는 112만 개, 상위 3개분위 고임금일자리는 127만 개 증가했는데, 중위 4개분위 일자리는 52만 개 증가에 그쳤다. 고용 구조가 중간일자리 비중이 감소하면서 양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 양극화는 ‘저임금일자리_근로빈곤층’ 양산의 문제를 제기한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빈곤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계층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빈곤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저임금일자리의 생산성과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용 양극화는 개인의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를 제약하고, 사회적 연대를 해치며 다른 형태의 차별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중간일자리 비중 축소는 저임금일자리 계층이 상향이동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중산층적 삶의 기회가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용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고용 양극화를 글로벌 시장경제의 당연한 결과로 인정하고 하위 일자리에 퇴적된 근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방향과 정부가 고용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간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저임금일자리를 줄이는 정책방향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전자의 정책방향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일자리계층에 대한 기초소득 보장은 저임금일자리에 대한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이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근로빈곤층에 소득만 보장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
일자리 및 고용 구조는 시장의 효율적 작동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세제, 교육ㆍ숙련 형성 제도, 고용계약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 최저임금제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의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간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력과 일자리의 사회적 유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중간일자리 학대 정책을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주도의 고용창출 전략과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제도적인 하부구조를 창출하는 전략이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잠재력을 개발하여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개인서비스 관련 저임금일자리를 대체하는 정책이나 제조업이나 대기업들이 비정규직 중심의 단기주의적ㆍ축소지향적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고숙련인력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형 기업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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