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론] 교토의정서, 위기를 기회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넉 달이 조금 지났다. 미국이라는 경제대국이 불참하고 있긴 하지만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교토의정서라는 새로운 ‘환경 규정’을 갖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국가이고, 에너지 의존도는 97.1%에 이르며, 일본보다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다. 교토의정서 발효는 국내 기업에 위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외국의 선진 기업과 싸우려면 그 나라 환경 규제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기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상관없이 온실가스 규제가 있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업종에서 온실가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듯이 말이다.

기업이 교토의정서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교토의정서라는 ‘새로운 규정’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미식 축구의 경기 규칙을 모르면 관전을 해도 아무런 재미가 없다.

-친환경 기술혁신 전략 마련해야

이렇듯 교토의정서라는 규정을 비(非)의무국가로서 관전하면서 향후 의무국가에 포함되었을 경우 선수로서 직접 뛰려면 무엇이 위기인지, 또 무엇이 기회 요인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야 한다. 각 기업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비용 효율적인 저감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만 알고 나의 위치, 나의 약점을 모르면 제대로 된 대응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선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이다. 최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WBCSD) 총회에서 종합화학기업인 듀폰의 찰스 홀리데이 회장이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3년 현재 무려 72%나 감축하였으며 생산성은 30%나 향상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것을 들었다.

근본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한계 돌파전략이라고 생각된다.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 일렉트릭(GE) 회장도 지난 5월 환경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현재의 7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에는 15억 달러를 배가시키고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매출도 2배로 증가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일본의 전자업종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채용한 전자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동종기업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실천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 국민 등 각 경제주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명확한 목표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보다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상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업들이 펀드를 조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압축 성장에서 체화한 에너지 과소비 성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존자원이 없는 일본이 오늘날과 같은 높은 에너지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이후 몇 차례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성향 극복이 관건

올해 말부터는 2013년에 시작되는 제2차 공약기간의 감축방식이나 참여 국가 등 이른바 포스트 교토(Post_Kyoto) 체제에 대한 국가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럭비 공이 어디로 튈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교토의정서가 주는 기회 요인은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박종식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