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친 후 내달 초 발표한다고 한다. 올 한해 경제에 ‘올인’해 5%대의 성장과 4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이뤄내겠다던 약속이 막무가내식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떠밀려 실종되고 한때 회복 조짐을 보이던 내수도 방향성을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유가와 환율이 연초 예상을 크게 이탈함으로써 수출과 경상수지, 기업채산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도 정책당국의 대응을 서두르게 한다.
재정경제부는 “투자를 제외하고는 주요 지표가 지난 해 전망했던 수준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 하반기 정책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나 낙관적 기대로 일관해온 이해찬 총리마저 상반기 성장률이 3%선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실토한 형편이다.
실제로 설비투자 증가율의 경우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16%로 반짝했지만 이후 4월까지 마이너스 혹은 정체 수준을 면치못했고, 심리적 불안(경기와 소득)과 구조적 요인(고령화)이 중첩된 소비심리의 위축은 대부분 계층의 지갑을 더욱 닫게 한다.
그나마 계절적 요인 등으로 5월 고용사정이 좀 나아졌으나 불완전 취업의 만성화 등 질은 여전히 나쁘고, 수출은 다시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간다 해도 수익성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부도율이 재차 상승하고 창업을 위한 공장 설립은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2년만에 3분의1로 떨어졌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도처에 구멍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ㆍ금융지원과 규제완화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참 딱하다.
얼마전 박용성 상의회장은 “관료의 패러다임 시프트(발상의 대전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성장률 목표는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더 이상 인위적 경기부양에 헛된 돈과 땀을 쏟지말고 기업과 가계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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