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부 경제운용계획의 초점이 투자 활성화에 맞춰질 전망이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내달 7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경제 각 분야가 지난해 말 전망했던 수준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 하반기 정책기조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설비투자(지난해 같은 달 기준)의 경우 1월 16.0%로 반짝 호조를 보였다가 2월 _3.5%, 3월 1.4%, 4월 _0.3%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결정과 집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공부문 투자보다는 민간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를 늘리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제나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재정 여력이 적은 것을 보완키 위해 추경 편성과 함께 공기업 및 기금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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