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_김정일 면담’으로 남북관계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대화가 그 동안 더딘 진전을 보였던 정치ㆍ군사분야로 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정치ㆍ군사분야 현안을 주로 다룬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교류와 협력이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했지만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궁국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ㆍ군사 분야의 논의가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번 6ㆍ15 행사 방북 당시에도 “15차 회담부터는 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런 의제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한다면, 관심가는 대목은 정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설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중대한 제안’에 북측이 어떤 답을 가져왔는가 이다.
회담에서는 또 장성급 군사회담 일정을 확정, 군사당국간 대화를 본격화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수산당국회담 일정을 논의하고 서해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간 어업협력까지 함께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평양간 직선항로 개설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서울-평양 직선항로가 합의되면 시간 및 비용 절감과 함께 그 자체로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기대를 걸고 있다.
매년 장관급 회담 등에서 다뤄온 쌀 및 비료 지원과 관련된 북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관대첩비 반환과 북한 역사유적 보존문제 등도 장관급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장관급 회담에서 일정이 확정되면 3차 장성급 군사회담, 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가 7월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경추위 회담을 통해서는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 농업협력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북측은 올해 신년사에서 식량증산을 비롯한 농업분야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남북 경제협력에서도 이 문제가 새로운 의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 8ㆍ15를 전후해 북측의 비중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고 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동시에 이뤄지면서 사회문화 교류도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북측 고위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남북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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