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훈련병에게 인분을 먹이는가 하면, 최전방 철책선에 잇따라 구멍이 뚫리더니 어제는 전방 부대에서 8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격적인 총기난사 사건까지 벌어졌다. 어쩌다 우리 군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 연천군 최전방 GP에서 고참의 언어폭력 등에 시달린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부대원 8명을 숨지게 한 사건은 해이할 대로 해이해진 우리 군의 기강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북한군과 수백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최전방초소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근무가 끝난 뒤 실탄과 수류탄을 그대로 내무반에 가져온 것은 기본적인 근무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
상급자의 폭력이 원인이 된 이날 사고는 군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내놓은 인권보호와 가혹행위 방지 대책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군은 1월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발생이후 장병 기본권지침 제정 등 군의 인권개선 대책을 내놓았으나 공수표였음이 드러났다.
며칠 전에는 북한군 병사가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와 4일이나 지난 뒤에야 주민신고로 검거되는 일이 있었다. 이 병사가 넘어온 지역은 지난해 10월 ‘신원미상 민간인’에 의한 3중 철책 절단사건이 발생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한다.
당시 철책이 뚫리자 군은 경계로봇 등 감시장비를 보강하고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등 요란을 떨었지만 불과 8개월 만에 무용지물이 됐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에게 군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윤광웅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고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일은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되며 분명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군의 기강과 경계태세, 시대변화에 따른 훈련 및 교육, 나아가서는 안보정책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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