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은 현재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과 신뢰성을 잃었음을 인정하는 의미심장한 변화다. 그 동안 부동산투기 과열에 대해 언론과 여야 의원들의 줄기찬 지적과 추궁에 “국지적 현상일 뿐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근거를 대라” “집값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던 정부로선 인식의 대전환이다.
“당ㆍ정ㆍ청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 상승이라고 하지만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브리핑에서 보듯,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그 동안 숱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은커녕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어왔다. ‘정부대책이 부동산시장을 들쑤셔 불을 붙인다’는 말이 나도는 것도 정부대책이 실효성과 신뢰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란 표현을 ‘전반적 재검토’로 수정했지만 정부는 이번 기회에 모든 부동산관련 정책을 점검, 백지 위에 새 그림을 그린다는 각오를 임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투명성 강화, 주택보유세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에 중점이 주어질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ㆍ정 부동산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토론회도 연다고 하니 보다 근본적인 큰 틀의 정책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새 부동산정책이 그 동한 숱하게 나온 정책의 하나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면 재검토’로 나온 정책을 다시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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