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보좌관 "정책대안 8월말까지 확정"

5면 정문수 경제보좌관 문답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간담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집값 잡기에 직접 나섰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장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김영주 경제정책수석 등 당정청의 고위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참석자 면면에서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정부의 위기감을 읽을 수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부동산 관련 제도를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브리핑했다가 파장의 심각성을 의식해 ‘백지 상태에서’를 ‘전반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다음은 정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 보류는 대형 아파트를 더 늘린다는 뜻인가.

“당정 실무대책단을 구성해 구체적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오늘은 구체적 대안까지는 논의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기로 했다.”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10ㆍ29 및 5ㆍ4 대책도 포함하는 것인가.

“그렇다.”

-당시 대책에서 발표된 각종 스케줄도 백지화되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국민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 위기를 제기하고 실효성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어 이번 기회에 모든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

-기존 대책 무효화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무효화라기 보다는 일단 시행되는 정책은 계속 시행된다. 모든 정책 수단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현재의 정책을 없앨 수도 있고, 없던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더 강화될 수도 있는 등 모든 가능성이 있다. 8월 말까지는 모든 정책 대안들을 확정하는 게 좋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투명화,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무슨 언급을 했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공유한 인식이다.”

-시장에서는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투기심리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투기 억제 수단으로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수단도 있고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 제도적 장치도 있다. 현재 시행되는 것도, 시행 안 되는 것도 있다. 모든 것을 재검토해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다시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할 것이다. ”

-10ㆍ29, 5ㆍ4 대책 재검토는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인가.

“정책 실패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고 제대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5ㆍ4 대책에 포함된 보유세 관련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나.

“앞당기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다. 더 빨리 하거나, 더 늦게 하거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신도시 논의는.

“추가 신도시 논의는 오늘 없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방향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는 같이 가야 한다. 현재는 실수요 보다 기대수요, 투자수요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