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들은 2년 이상 냉각돼온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핵 6자회담을 정상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제약해온 북핵 문제에서 앞으로 한걸음 나왔다. 김 위원장의 ‘7월 중 6자회담 용의’ 표명은 북한체제 특성상 7월 복귀를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자 회담이 1년간 공전돼 위기가 예견되는 상황이 걷힐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깍듯이 예우한 것도 북미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만으로 북미간 해법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 위원장은 핵 보유 이유가 없지만 미국의 위협으로 인해 핵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의 이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북미간 인식차는 크다.
또 핵 동결과 폐기 수준을 밟을 때마다 미국이 단계별로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밝혀야 한다는 북측의 입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에도 진전을 낙관하기 힘든 대목이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핵 문제 해결시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발언은 아직은 먼 훗날의 얘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북측이 핵 문제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6자회담 복귀의사를 남측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북핵 문제에서의 남측 역할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 관계는 상당한 속도와 폭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북핵 돌파를 시도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함께 중시하는 태도를 내비쳤다. 장관급 회담 등 기존 대화채널이 정상 가동되고, 남북정상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선 채널도 복원되면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남북간 의제로 논의되지 못했던 북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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