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웅 현대경제硏 원장/ "현 경제불황은 잘못된 정책 탓"

우리 경제의 불황은 남미나 일본식 불황과 달리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정책 불황’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은 17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강연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분배 쪽으로 치우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한 데다 금리나 재정면에서도 정부의 운신 폭이 좁아져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며 “정책 불황형 경기 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의 위원회 중심 운영에 따른 정책간 혼선, 정책의 비일관성 등도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적 딜레마와 내수 침체, 수출 증가 둔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비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유가 등의 대외경제 환경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경기 침체가 장기 국면으로까지 악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정부는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5% 안팎이라고 하지만 민간 경제연구소의 계산으로는 4% 내외로 떨어지고 있다”며 “매년 신규 노동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6%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 같은 성장 잠재력 하락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간 부문의 경제 역량을 고양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