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7일 국세청에 명단과 거래 내역을 통보한 토지 특이거래자들의 거래 내용은 정부의 투기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 열풍’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토지 분할 매도
전남 무안에 사는 68세 노인은 무안 일대 농지 5만7,000평을 불과 9개월 사이 200회에 걸쳐 분할 매각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인근에 사는 G(72)씨도 3만2,000여평을 127번에 나눠 팔아 치웠다. 광주에 사는 H(63)씨는 93번의 거래를 통해 전남 무안과 충남 당진 일대의 논 2만5,000평을 처분했다.
이는 기획 부동산이 땅을 사들여 명의 변경 없이 분할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에 사는 K씨는 19번의 매입 거래를 통해 전남 광양 일대 임야 38만4,000평을 사재기 했다. A(38)씨는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 임야 등 1만평을 22번에 걸쳐 구입했고, 서울 거주 B(50)씨는 21번의 매입 거래로 김포 일대 농지 1만6,000평을 취득했다.
미성년자 거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땅을 산 경우는 총 328명에 달했다. 거래 건수로는 364건이며, 매입 규모는 총 39만평으로 한 사람 당 평균 1,189평 꼴이었다.
이중 서울에 사는 6살짜리 아이가 충남 보령 일대 임야 3만5,000평을 매입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의 8살 배기 어린이도 기업도시 후보 지역인 경남 사천의 임야 1만평을 자기 소유로 구입했다. 서울에 사는 17살 S군도 기업도시 열풍의 중심지인 전남 무안의 1만1,000평 규모의 산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 증여
충북 옥천의 82세 노인은 보은과 옥천 일대 농지, 임야 등 8만8,000평을 16번에 걸쳐 증여했다. 또 행정도시 예정 지역인 충남 연기의 O(77)씨는 연기 일대 농지와 임야 2만8,000평을 14번에 나눠 증여했고, 서울의 70대 노인도 9개월간 경기 안성 일대 임야 5만3,000평을 11번에 걸쳐 분할 증여했다.
반면 경기 양평에 사는 K(29)씨는 양평 일대 농지와 임야 1만5,000평을 12번에 걸쳐 증여 받았다. 부산 거주 L(64)씨는 경기 파주 일대 임야 9,000평을 10차례에 걸쳐 증여 받았다. 또 서울 거주 M(55)씨는 신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아산 일대 농지 임야 등 1만3,000평을 7회에 걸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한 전문가는 “해당 지역의 땅값이 최고 10배 이상 오른 곳이 많아 세금을 추가부과해도 투기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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