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와 강남 재건축시장 규제, 서민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호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의 생산과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시장 왜곡이 심해졌다”며 “개발이익환수제 등 투기 억제 수단은 장기적으론 몰라도 단기적 효과는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낀다는 전화가 하루에 500통 이상씩 시민단체로 걸려온다"며 “농민의 땅을 헐값에 빼앗아 건설업자에게 몇 배를 남겨 팔아 먹는 판교 개발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정부가 공영 개발과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선택한 건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며 “양극화 해결을 위해선 중대형 주택을 많이 공급해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진형 연구팀장은 “시장경제와 전쟁을 벌이는 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책 혼선이 문제”라며 “신도시 등 대단위 주택 공급 계획을 섣불리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소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반적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연구위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인하하고, 주택 공급에 있어 단순 주택 보급률에 연연하지 말고 중산층 이상의 주택 수요를 반영해 고급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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