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현행 부동산 정책 수단이 신뢰성 상실 위기에 처했으며 투기 심리를 제어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 10ㆍ29 및 5ㆍ4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판교 신도시의 25.7평 초과 택지 공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정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기획단을 구성한 뒤 여야 협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서 8월말까지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위기를 보다 근본적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재의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관련,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개발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존 도시의 주거, 교육,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판교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는 정부의 판교신도시 52.7평 초과 택지 공급 유보 결정에 따라 이날 공급 정정 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당초 20일오 예정됐던 25.7평 초과 택지 입찰은 정부방침 결정 이후로 무기 연기됐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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