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집값 잡기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오영교 행자부장관, 추병직 건교부장관, 윤증현 금감위원장,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김영주 경제정책수석 등 당ㆍ정ㆍ청의 고위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모양만으로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정부의 위기감이 잘 드러났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제한 없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서울 강남, 분당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부터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켜야 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토론의 테이블에 올려졌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참석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자”는 데 공감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개별적 발언을 자제하고 한 목소리를 내자”는 자성도 나왔다. ‘없는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결과에 대한 자성도 있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와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진짜 고민을 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금융 및 세제 수단을 통한 가격억제 정책 뿐 아니라 공급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공급 측면에서 당초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으며 판교지역의 중ㆍ대형 아파트를 늘릴 지 여부 등도 논의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최근 검토 발언을 했다가 취소했던 신도시 건설방안도 거론됐으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 억제 측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보유과세 강화 뿐 아니라 주택담보 대출 축소 방안 등도 거론됐다.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수단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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