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현재 잠정안(9조8,000억원) 보다 9,300억원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현재 잠정적으로 정해진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으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 고령화대책 등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입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결론에 따라 추가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채발행 및 SOC분야 투자예산의 민간투자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여유 재원의 투입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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