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결과 및 남는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행담도 개발사업은 당초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김재복 EKI 및 행담도개발㈜ 사장의 개인사업으로 변질됐고, 이후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김 씨를 청와대 인사, 도로공사 사장, 건교부 간부, 금융권 관계자 등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각 기관들이 김 씨의 개인사업을 이토록 무리하게 지원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내놓지 못했다.
EKI와 도공간 불평등계약 체결배경 여전히 미스터리
도로공사가 지난해 1월 EKI와 체결한 자본투자협약은 이번 행담도사건의 시발점이었다. EKI가 요구하면 도공이 2009년 EKI의 행담도개발㈜의 지분을 1억500만 달러에 인수해 준다는 계약으로 불평등한 거래였다. 99년 사업 출발 당시 맺었던 개발사업협약의 ‘자기 책임 하에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자문 법무법인과 실무진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점록 당시 도공 사장이 계약 체결을 종용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오 전 사장은 “사업 중단 시 도공의 대외신인도 하락, 사업중단에 따른 분쟁 등을 우려해 계속 지원했다”고 주장했으나 설득력은 없어보인다.
정찬용 전 수석, 김 사장 언제 알았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재복 씨를 언제 처음 만났는가도 의문점이다. 정 전 수석은 2004년 5월 서울대 문동주 교수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문제의 불평등계약 체결이후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정 전 수석을 처음 만난 시점이 2003년 9월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자 대질조사를 했으나 시점에 대해 계속 다르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난 시점이 만약 2003년 9월이라면, 정 전 수석이 2004년 1월 맺어진 문제의 불평등계약 체결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생기게 된다. 싱가포르 캘빈 유 대사가 정 전 수석에게 서한을 보낸 시점도 당초 알려진 5월이 아니라 2004년 2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적어도 5월 이전에 정 전 수석이 김 씨를 알았던 것은 분명하다.
청와대 관계자의 오판 배경 의문
정 전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의 개입 사실이 확인된 때는 문제의 계약체결 이후 EKI의 8,300만달러의 채권발행 과정에서다.
이들은 행담도 개발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판단, 정부지원의향서를 써주고 도공과 EKI의 분쟁에 개입했다. 이런 판단 근거에 대해 정 전 수석은 캘빈 유 대사가 보낸 서한과 김 씨와의 동행방문을 들었다. 하지만 대사 편지 한 장만 믿고 개인 사업을 국책사업인양 지원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EKI 채권발행과정의 ‘외압설’ 여전
올 2월 도공의 담보 동의거부로 EKI가 8,300만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문 전 위원장, 정 전 비서관 등이 도공에 담보 동의를 요청했다. 도공은 끝까지 동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EKI는 곧 이어 주간사인 시티증권을 통해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채권을 매입한 곳은 공교롭게도 우정사업본부(6,000만달러)와 한국교직원공제회(2,300만달러)였다.
감사결과, 시티 증권이‘도공의 담보 동의거부’사실을 우정사업본부 등에 알리지 않았고, 채권발행 자금관리를 맡은 외환은행은 ‘도공의 담보 동의서’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불법적으로 EKI 쪽에 대금인출을 허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 청와대 인사들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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