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가 광주시의 특별교부금 배분과 지원방식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 두 기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일까지 특별교부금의 배정 기준과 원칙을 공개하고 각 구간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제안한 시ㆍ구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광주북구 김재균 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두 차례 시의 교부금 배정에서 과거 평균 26%도 미치지 못하는 약 15%만 배정됐다”며 “이는 혁신과 분권의 시대정신에 반하는 구태행정의 전형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구에서 시에 건의했던 각종 현안사업 중 극히 일부만 포함되고 시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부 시ㆍ구의원들의 몫이라며 특정지역에만 편중 배정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광주북구가 제시한 올해 시의 교부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154억 2,500만원 가운데 북구는 22억5,200만원에 그쳤다.
사업별로는 광주북구가 건의한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등 13건 중 10건이 지원사업으로 반영됐는데 ▦제2청사 부지 매입 ▦노인복지센터건립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건립 등 3건만 반영됐을 뿐 7건은 일부 시ㆍ구의원 등이 건의한 사업으로 채워졌다.
김 청장은 “시ㆍ구의원 등이 건의해 반영된 7건의 사업도 국회의원 선거구인 북구 갑 지역에만 편중 배정됐다“며 “북구에서 요구한 사업은 배제된 채 구청에서 파악하지도 못한 사업들만 제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광주북구는 이에 따라 ▦특별교부금 배정 기준과 원칙을 공개하고 구간 형평성에 맞는 재조정 ▦특별교부금 비율의 하향조정 뒤 보통 교부금으로 전환 ▦특별교부금 배정 때 자치구와의 협의 편성 등을 요구했다.
광주북구의 이 같은 요구는 그 동안 소문으로 떠돌았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특정인의 몫’으로 내려보는 일명 ‘꼬리표 예산’의 전형이 드러난 것으로 사업 제안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 정재현 예산담당관은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시민 정종만(44ㆍ광주 북구)씨는 “구청의 요구는 무시한 채 특정 지역구 인사들이 요구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분한 것은 오해를 낳기에 충분하다”며 “특정지역 편중 지원이 드러났는데도 정치적인 문제 제기로 몰아가는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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