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위기의 정상회의’를 시작했다. 프랑스, 네덜란드의 EU 헌법 부결 대책, 영국의 EU 분담금 환급 문제, 프랑스 농업 보조금, EU 회원국 확대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쌓여 있지만 좀처럼 답은 안 보인다.
영국과 프랑스의 밥 그릇 싸움이 가장 큰 문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사는 영국이 매년 44억 유로(5조 3,900억원)를 다시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영국에 대한 환급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EU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한 농민에게 전체 예산 46%를 떠안기는 것이 더 심각하다”며 “농업보조금의 23.6%를 가져가는 프랑스에 비하면 영국은 EU 재정에 2배 이상 기여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영국은 물가 인상과 EU 예산안 증가세와 상관없이 환급금을 현재 수준에 묶어두자는 EU 순번 의장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의 최종 타협안도 거부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 탓에 EU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EU집행부는 역내 국내총소득의 1.4%를 내놓아야 한다지만 회원국들은 1% 이상은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갈수록 거세지는 EU 헌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걱정거리. 영국에 이어 9월 덴마크도 헌법 비준 취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 폴란드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비준을 연기한다는 입장. 상ㆍ하원 비준까지 마친 독일의 호르스크 쾰러 대통령은 헌법소원이 일지 모른다며 비준안 서명을 미뤘다. “결국 EU헌법을 두고 모두 갈팡질팡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어수선한 상황에 EU 확대 논의는 꿰다 놓은 보릿자루가 될 판. 10월부터 가입 협상을 하기로 시작키로 한 터키는 물론 이미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가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