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행자위에서 외교부와 재경부, 행자부, 산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우리당은 지난해 말 제출된 이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고,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난해 4대 쟁점 법안처럼 당 지도부에 처리여부를 위임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복수차관제는 세계적 추세로,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하다”(우리당)는 논리와 “고위직 신설은 옥상옥(屋上屋)으로 재정 부담만 증가시킨다”(한나라당)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복수차관제 도입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4월에 합의한 사항”이라며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표결을 강행하면 몸으로 막겠다”고 맞서 한 때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어 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무조건 ‘작은 정부’를 추구하다가 ‘일 못하는 정부’가 되면 어쩌느냐”며 “장ㆍ차관의 업무분담과 전문화를 위해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민간 부문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참여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노력은 게을리 하고 정치인 자리를 만들기 위한 위인설관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법 중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해 무기 구매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우리당은 “방위산업청 신설은 그 동안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무기 도입 업무를 장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외청에서 하면 구조적 비리가 발생하고, 대형 무기사업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이용될 수 있다”고 공박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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