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전체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노인층을 부양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란 충격적인 보고서가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되면서 미국 사회복지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015년 노인에게 지출할 자금은 1조 8,000억원. 이는 전체 연산 (3조 7,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노인들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990년 전체 예산의 29%였던 노령층에 대한 예산은 2000년 35%로 늘었다. 노인들에 대한 지출은 노인 의료보장 등 의료 보조비를 비롯, 공무원ㆍ군인연금, 퇴역 군인들을 위한 건강보험ㆍ연금, 노인들에 대한 난방ㆍ주택지원 등이다.
리처드 잭슨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국장은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노인들이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느냐가 미국 정부의 최대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2월초 새해 국정연설에서 사회보장 개혁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60일간 일정으로 전국 29개 주를 순회하며 주 근로자 계층인 청ㆍ장년층이 반대하는 연금 혜택 축소, 납입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 개혁안의 불가피성에 대해 입이 닳도록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사회보장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조만간 정부 재정수입보다 연금지출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2018년부터는 재원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2042년에는 사회 보장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안은 지금까지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를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연금에 납부토록 했으나 2009년부터는 그 돈의 3분의 1까지 개인계좌에 분산시켜 주식, 채권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차 이들이 은퇴할 시점이 되면 충분한 수익을 얻게 하는 동시에 향후 연금재원 부족으로 국가가 지게 될 적자부담을 줄여보자는 구상이다. 개인들이 자기책임에 따라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라는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 가 이 같은 개혁안의 뿌리이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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