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다주택자 주택 대출금리 차등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무주택자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주택구입관련 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는 장기저리를 적용하고, 1가구 2주택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리를 차별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금리는 민간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국민주택기금 공공부문에서 무주택자의 주택대출금리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2~3년에 한번씩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거래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수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세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장 완화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