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美 대법원,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기각

미국 대법원은 13일 미디어 소유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미디어 업계의 청원을 기각했다. 미디어 그룹들은 앞서 “케이블과 위성 TV, 그리고 인터넷 시장이 급팽창하는 상황에서 지난 몇십 년 간 신문ㆍ방송의 소유를 제한해 온 규정을 없앨 때가 됐다”며 대법원 심리를 요청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5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3년 6월 특정 미디어그룹이 보유 TV 채널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미국 전체 TV 시청가구의 35%에서 45%로 높이는 내용 등의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FCC가 내세우는 소유완화 명분이 충분치 않다”고 한 연방순회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